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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19-04-25
제 목 불법 무허가 유기기구 운영 근절 안내 및 협조요청

      

      1. 우리 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고 허가(신고)절차를 거쳐 영업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허가로 운영되는 유기기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규제 제도 강화는 정상적인 허가(신고)업체에 전과되고 있으며 업계의 피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서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사각 지대가 없도록 특별 점검 및 지도단속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서 유원시설업자 및 관계기관에서는 불법 무허가로 운영되

          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3. 협조 요청 사항
       - 관광진흥법 준수 사항
         : 안전성검사 수검, 허가 또는 신고절차, 안전관리자 배치, 보험가입, 안전교육, 수질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
       - 불법 무허가 운영 사례(추정)
        ☆ 설치장소 : 각종행사 및 축제장(임시행사장), 여름철 한시 영업장, 야외 수영장, 펜션장, 청소년수련시설,

                            박물관, 복합유통센터(쇼핑몰), 공공기관 관할 부대시설등
         ☆ 운영형태 : 이동식 유기기구 운영, 여름철 몰놀이 유기기구 운영, 무료 홍보전시장 유기기구 운영, 공기

                             주입식 장치(미끄럼)기구 운영, 코인라이더(동전투입)·시뮬레이션 기구운영 등 
    

   ※ 대국민 안전한 놀이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안전성검사대상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가 불법 무허가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자 및 관련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 와 지도단속 협조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