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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19-05-07
제 목 국회의원 유원시설업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발의 관련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의안번호 1981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국회의원 대표 발의(2019.4.15.)

  

3. 위호와 관련하여 우상호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령안이 발의되어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협회 팩스


(031-422-2867)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2019.5.15.()까지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또는 카지노기구 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검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나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의견 제출 양식

개정 안

의견(사유)

비고 (찬성 또는 반대)






※ 붙임 :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  끝.


첨부파일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