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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19-06-17
제 목 국회의유원시설업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발의 관련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2083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국회의원 대표 발의(2019.6. 5.)

  

3. 위호와 관련하여 이찬열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령안이 발의되어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2019. 6. 26(수)까지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유원시설업자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필요한 사항 하위법령에 위임

최근 일부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관리소홀로 안전사고 발생 교육 강화 의견 제기

-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놀이시설 내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주요 개정() 비교

현 행

개 정()

사업장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안전교육받고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1년마다 1

이상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함

상세내용 협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의견(사유)

비고 (찬성 또는 반대)





 ※ 붙임 : 개정()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1.

              의사국 의안과 의안 원문 1부. .

첨부파일 (붙임)개정안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hwp, 190605-(이찬열대표발의)2020831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