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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19-07-02
제 목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19-493(2019.6.27.)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9.7.31.()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

2018년 키즈카페 18백여 개소 유해물질 검출농도 조사결과 80%이상,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중금속 노출 등)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키즈카페환경안전 강화

1)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인가 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과 연접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 포함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키즈카페

1) 관광진흥법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기타유원시설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놀이형 중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에 한함)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놀이 제공 키즈카페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의견 제출()

사 유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

         2. 개정 법률안  1. .











첨부파일 190702-(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hwp, 190702-(붙임 2) 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