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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19-09-20
제 목 국회의원 유원시설업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관련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2237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강효상 국회의원 대표 발의(2019.9. 6)

3. 위호와 관련하여 강효상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령안이 발의되어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2019. 9. 30()까지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 등을 상향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및 제81조 등).

상세내용 협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의견(사유)

비고 (찬성 또는 반대)




붙임 :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 .

첨부파일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