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로그인회원가입즐겨찾기

  • HOME커뮤니티Q&A
작성자 안전불감증 작성일 2018-06-28
E-MAIL kmkrlee@naver.com 조회수 209
제 목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안내문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철저 안내문에 대한 공지사항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문의) 최근 북한강 인근등 수상레저로 각광받고 있고 많은 사람 들이 레저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어 적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질문1) 이러한 수상레저 관련 여러 사건사고가 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요?
수상레저법? 관광진흥법?

** 질문2) 수상레저법 과 관광진흥법 두가지 적용이 다 되는지요? 안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3) 관광진흥법은 관광지로 신고된 곳만 적용되나요?


** 질문4) 관광진흥법에 보면 유기시설을 한종류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수싱레저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 대부분 한가지 이상 유기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전부 불법으로 지자체에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전부 불법운영인가요?


*** 질문5) 만약 불법운영이라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나 해당지자체에서도 신고를 독려하고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 수상레저 인구가 늘면서 많은 인명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에 문의드리니 답변요청드립니다.







-------------------------------------------------------------------------------------------

□ 무허가(미신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운영 시

ㅇ(벌칙)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무허가로 운영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인검사 대상 기구를 미신고로 운영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8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이하 공문내역 전체 )
-------------------------------------------------------------------------------------------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 관광진흥법 발췌)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