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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18-09-20
제 목 국회의원 유원시설업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발의 관련 의견 요청

1.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유원시설업 관련 국회의원(3) 관광진흥법 개정 발의가 되어 회원사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 2018.10.1.()까지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개정안

의견(사유)



3. 주요내용

1) 유민봉 국회의원 (입법예고 9.18~10.2)

현행 정기검사 횟수를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놀이기구의 안전성이 우려될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2) 박병석 국회의원 (입법예고 9.18~10.2)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하여야 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함

3) 정병국 국회의원 (국회 입법예고공고 준비단계로 개정안 세부내용 미 첨부)

대형 유원시설업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의 일일 최대 수용인원과 실시간 이용객 수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객의 선택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붙임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

       박병석의원 대표발의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유민봉의원 대표발의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