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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3-23
제 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제2020-72(2020.3.5.)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어 안내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0.4.10.()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유원시설업 부분)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

기기구 탑승인원 기준(5인승이하6인승이하) 완화(안 별표11)


. 신규 안전관리자에 한하여 안전교육 이수 후 사업장에 배치토록 함(안 제41조 제3)


. 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2)


.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표13)


. 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 (안 별표13)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의견 제출

사 유




개정안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별표 10의2,별표11,별표13] 개정안



첨부파일 (붙임1)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pdf, (붙임2)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별표 10의2,별표11,별표13]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