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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7-23
제 목 소방시설법(약칭) 법률개정안 발의 관련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148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0. 7. 6)

  

3. 위호와 관련하여 송옥주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시어 의견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2020. 7. 31()까지 의견


     제출 요청드립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함으로써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수정 안

비고(사유)





붙임 : 1. 법률 개정() 1

         2. 유원시설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현행 소방시설법 해당 조문 1. .

첨부파일 법률개정안.hwp, 유원시설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현행 소방시설법 해당 조문.hwp